2020. 3. 13.(금)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3. 4. 익 산 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43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맞도록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나.익산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근거 마련 건의(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나.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고사업자에게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8.01.1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법제처에서 통보된 사항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7조의2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 이후 망실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을 통해 위탁근거 조항이 없는 전국 자치단체중 2개자치단체(익산시,과천시)에 규정 신설을 요청 사항임.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위원의 수당 지급 사항을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한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형식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익산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 참 고 1》

익산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3.9.기준)

총 계(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비 고
64,399	6,155	57,794	445	5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 /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3.27,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3.27, 2017.7.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2019년 4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선정 사례

□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ㅇ 입법컨설팅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0.---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ㅇ(원안 제6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원안의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